[최저임금 결정 이원화]전문가들 “경제상황 반영 긍정적…중립성 확보 관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효과 전망…홍 부총리, 소상공인 만나 의견 청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해준ㆍ정경수 기자]최저임금 및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단체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기로 해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관련,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상황을 반영키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최저임금 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다음주 소상공인협회를 찾아 현장방문ㆍ소통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ㆍ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오는 10일 중기벤처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차관을 대동한 가운데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 일정상 다음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협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단체로, 이번에도 현장의 애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협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 부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사진=연합뉴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따르면 새롭게 설치될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ㆍ하한선을 정할 때 고용 수준과 경제 상황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했던 현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았다고 평가하며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여건과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경제상황을 반영할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기존 방식대로 친노동적인 공익위원들에게 캐스팅보트를 맡기면 두 자리 수 상승률을 피할 수 없다”며 “속도조절을 위해 고안해낸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전에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게 되면 최저임금 논의 금액 시작점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속도조절이라는 전문가 및 노동계 분석과 달리 정부는 공정성ㆍ합리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상승률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복돼왔던 노사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원화로 인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논의 구간을 정할 때도, 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할 때도 노사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또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안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사갈등을 최소화ㆍ단기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1년 내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 개편안을 통해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이 갖는 이념적 성격과 전문적 영역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원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회의 공감대와 시장 수용성을 함께 염두에 두는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작동 방식의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가 언급한 ‘디테일’은 공익위원 선출 과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이다. 노ㆍ사가 상대편이 추천한 인물 중 기피인물을 선정하는 순차 배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순 교수도 “문제의 본질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독립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라며 “공익위원이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요구에 휘둘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위원 추천 주체, 위촉절차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또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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