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82% "최저임금 인상 가장 잘못…소주성 수정·폐지" [한국 경제 진단 - 신년특집]

경제전문가 50명 경제정책 평가/이념에 빠져 시장과 맞서는 실책/경제 위축시키고 결과 인정 안 해/기득권 저항으로 사회적 타협 지체/체질개선·구조개혁 부진 등도 꼽아/44% “갑질 개선한 공정경제 잘해”/대부분 ‘미흡·잘한 것 없어’ 혹평

세계일보 설문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중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이 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폐지해야” 82%

지난 1년 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 50명 중 23명(46%)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았다. 이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부진’ 12명(24%), 리더십 부재 및 컨트롤타워 논란 5명(10%), 기타 9명(18%) 순이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이념에 빠져 시장에 맞서는 정책을 펴며,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책의 결과가 기대와 반대로 나와도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하려다가 침체가 됐다”고 말했다.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부진을 실패로 꼽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득권의 저항 등으로 사회적 타협이 지체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경제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범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걸맞은 국내 경제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해 노동개혁 등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간 지체되었던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2018년 예산안의 긴축적 편성 △부실기업 구조조정 미진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마련 부재 등이 꼽혔다.

2019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폐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지해야 한다’ 24%(12명), ‘유지해야 한다’ 6%(3명), ‘강화해야 한다’ 4%(2명), 기타 8%(4명) 순이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폐지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면 부작용 없는 방법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체가 아리송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니라고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실체부터 정확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폐지 의견을 나타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2019년에도 흔들림 없는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 변경 등을 통한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공정경제 정책, 잘했다” 44%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축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였다. 정부의 3개 경제정책 중 가장 잘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22명)가 공정경제를 꼽았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각각 16%, 6%를 기록했다.

특히 ‘대체로 미흡함’, ‘잘한 정책 없음’ 등 부정적 의견을 담은 ‘기타’가 17명(34%)이나 됐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만큼 혹평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경제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한 ‘갑질’ 개선 노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또 신설된 기업집단국을 중심으로 재벌의 공익재단 전수조사, 일감몰아주기 제재 등 공정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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