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올해 3번째 '셧다운'…국방·치안 등 필수 기능만 유지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미국 의회가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적인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예산안 통과로 해소됐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연방정부 셧다운은 1976년 이후 이번이 20번째입니다.

셧다운으로 오늘부터 미국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다만, 국가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 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 25%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연방 기관은 문을 닫거나 업무 상당 부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체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공무는 가동되며, 담당 공무원은 필수 근로자로 간주돼 투입됩니다.

국방·치안과 국경 순찰, 출입국관리, 해안 경비,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철도, 전기, 수도 분야 42만 명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필수 공무가 아닌 공공 서비스는 중단돼 기업과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하며, 일종의 '일시 해고' 상태가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8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받아야 하며 필수 근로자는 무급으로 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는 여권과 비자를 계속 발급하며 연방수사국(FBI)과 교정국, 식품의약국(FDA) 등도 평소와 같이 운영됩니다.

국립공원은 폐쇄되지만, 정부가 필수 서비스라고 판단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애리조나 주지사는 임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그랜드 캐니언의 산책로와 관광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동물원은 크리스마스에 문을 닫고 내년 1월 1일까지 개장하며, 이후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주말 휴일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를 성탄절과 함께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까지는 당장 셧다운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셧다운 여파는 일단 내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새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 3일 이후 하원 주도권을 쥐는 민주당은 새 지출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내다봤습니다.

CNBC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새해까지 셧다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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