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증 해소 위해 양잿물 마시는 경제정책” 여권 심포지엄서 정부정책 신랄한 비판

“제2의 폐족 올 것” 경고도

여권 주최 정책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선 “준비가 미흡했다”고 했으며,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두고는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정책”이라는 직설적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집권 세력이 ‘제2의 폐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현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없는 의사”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는 “99%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으로, 99% 내용이 똑같다”고 했으며, 2기 경제팀 정책을 두고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고도 했다.

최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20년 집권론’ 등을 수차례 밝힌 것을 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말라.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회분야 토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복지서비스 체감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번영 부문 토론자인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정책 결정이 일률적이고, 청와대가 각 부처의 역할을 다해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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