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뉴스룸]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13명 중 8명만 징계

1.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13명 중 8명만 징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 중에 8명이 정직 6개월 이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판사 13명 중에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는 정직 3개월, 5명에겐 감봉과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5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관징계법 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가 정직 1년이지만, 모두가 이것보다 낮은 징계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반면에, 법원 내부에서는 '과중한 수위의 징계'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강릉 펜션서 고교생 '참변'…3명 사망·7명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로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발견됐습니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백기 기자,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기자]

조금 전 경찰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강릉아산병원, 2명은 원주기독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생들은 서울 은평구의 대성고등학교 3학년생들로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여행을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펜션 2층에 묵고 있었는데요. 2박 3일간 투숙 예정이었습니다.

펜션 주인이 오후 1시 15분쯤 시설 점검차 방문했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학생들을 발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사고 원인은 나왔나요?

[기자]

소방당국은 학생들이 발견된 펜션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허용치의 3배인 150ppm이 검출됐다는 건데요.

경찰은 일단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스누출 등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올해 7월에 문을 연 이 펜션은 복층 구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2층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 연통이 떨어져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펜션측의 관리가 부실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 취소' 위약금 대폭 인상

내년부터 공항 출국장에 들어간 뒤에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면, 최대 3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1명이라도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모든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시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하고 출발 시간이 늦어지는 등의 피해가 생기지만, 위약금이 10만 원 안팎에 불과해서 일부 극성 팬들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에 탔다가 바로 내리는 등 취소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제도를 악용한 허위 출국 수속이 자주 일어나는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한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위약금을 최대 32만 원으로 올리고, 아시아나 항공도 다음달 10일부터 국제선의 위약금을 3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만 원으로 올립니다.

4. 일본, 5년 내 '항모 보유' 등 중기방위계획 확정

일본이 항공 모함을 도입하고 우주와 사이버 등의 첨단 영역에서도 공격력을 갖추는 내용의 중기 방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고, 내년부터 5년 동안의 무기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7조 47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74조 원을 들여서, 항공 모함 2척과 우주와 사이버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5. 1500년 전, 돌에 새긴 '별자리'…가야 고분서 발견

1500년 전, 아라가야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남 함안의 고분에서, 별자리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함안 말이산 13호분의 내부를 조사한 결과, 별자리 125개가 새겨진 덮개돌과 붉게 색칠된 벽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야 무덤에서 별자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옛 아라가야인들의 천문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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