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말살정책, 4차 산업혁명 포장"

충북업계 '카카오 카풀' 반대… 20일 운행 중단 긴장감 고조 청주시, 버스 운행 1시간 연장하기로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개시에 반발해 오는 20일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충북 택시들이 차량에 '근조, 카풀을 박살내자!'란 검은 리본을 달고 운행을 하고 있다. / 김용수[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역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운전사들이 20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서 출·퇴근 대란이 우려된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카카오T는 일반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풀 서비스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1항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게 타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둬 카풀 서비스의 법적 근거로 인식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같은 카풀 서비스로 영업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 이용을 공유하는 대신 운전자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법 영업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앞에서 한 택시운전사가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기도 했다. 충북택시업계는 "택시산업은 모든 산업구조의 맨 밑바닥"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택시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풀악법'을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를 묵인 방조하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 여당이 택시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택시업계는 12월 20일 새벽 4시부터 21일 새벽 4시까지 불법 카풀앱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1일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했다. 이 날 오후 2시 서울 국회 앞에서는 제3차 택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가 열린다. 대형 IT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 중인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출·퇴근 때는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제1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로 전국의 법인 및 개인택시 전체 운수종사자가 참여한다. 충북택시 4개 단체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카풀' 반대 결사 항전을 천명하고 카카오T 호출앱 전체 삭제 및 전 조직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천606대 및 개인택시 2천537대도 당일 운행을 중단하고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당일 택시업계 전면 운행중단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을 밤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으로 1시간 연장 운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 홍보 등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전면 운행중단으로 출ㆍ퇴근길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인지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