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데 더 꼬이는 北·美 협상… 핵 담판 걸림돌 우려

유엔총회, 14년째 北인권결의안 채택 / 北, 고위급·실무회담 버티기에 / 트럼프, 인권 지렛대로 北 압박 / 2차 정상회담 개최 불투명해져 / 北, 연일 美·국제사회 향해 비난 /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때 제재대상된 최룡해 오른쪽 세워 / 외교가 "미국에 대한 불만 표시"

북한과 미국의 핵 담판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 정권의 2인자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인권 탄압 책임자로 규정해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에 이어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14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대결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내년 1, 2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거부하는 버티기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16일 발표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담화 형식으로 미국 측 고위급 회담 대표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해자’로 규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북·미 양측이 감정 대결을 계속하고 있어 내년 1월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지 불확실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내년 2월 이후로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나라가 이를 저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대북 인권 압박이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계산이다. 미국은 지난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토의하려고 했으나 전체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 이사국의 지지를 얻지 못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안건 상정에 실패해 체면이 깎였다. 미국은 유엔을 떠나 즉각 대북 독자 제재 쪽으로 선회했다. 그 뒤를 이어 유엔총회가 북한의 최고 인권 책임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제재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에 오른 최 부위원장을 자신의 오른쪽에 세웠다. 이는 미국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게 외교가의 해석이다. 북한은 또한 16일 발표한 외무성 담화에서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을 높여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이는)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아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유엔총회는 올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