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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박주민, 공공기관 직접 고용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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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위험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 발전소 정비 등 사고 위험이 큰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업무 종사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해 공공부문의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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