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셈법 제각각…정개특위 7개 쟁점 정리 "1월 결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심상정 의원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연합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의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합의문 6개항은 선거제 개편과 일정에 대한 내용인데 여야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합의문 1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를 두고 각 당의 해석이 다르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토’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야3당은 합의문 절충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간단명료한 표현을 원했다”면서 “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거부감에 (합의문)물타기를 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연동형을 도입한다는 큰 방향에 대한 합의는 들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보자는 합의가 아니라 반드시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합의하겠다는 합의였다”면서 “한국당이 합의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원내대표한테도 확인했는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1항은 합의·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전부 다르다. 하나의 제도로써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부 검토 단서조항 놓고 해석 달라…선거제 개편 일정 두고 건건이 이견

합의문 2항에 적힌 ‘의원정수(10%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라는 부분도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가 정해진 합의라기보다는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을 절충해서 의원정수 확대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부’나 ‘검토’라는 단서를 붙인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는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의원정수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합의문에는 10% 이내 확대 여부 검토라고 돼 있다”면서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도 곧장 원내수석부대표 성명을 통해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선긋기에 나섰다.

4항에 명시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도 여야 이견이 나온다. 야3당은 이번 달 내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졸속합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도 당내 여론수렴이 안된 상태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개혁1소위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선거법 개정안 합의 직후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제 관련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방식과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공천제도 개혁 등 7가지로 정리됐다. 김종민 간사는 “1월 안으로 결론을 낸다는 게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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