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방위대강 개정에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채택한 ‘방위계획의 대강’과 관련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새로운 방위대강이 사실상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어)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 지지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새로운 방위대강엔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이즈모 호위함을 단거리 이륙·수직착륙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11 kilroy023@newspim.com

일본 정부는 또한 구체적 무기 조달계획을 담은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5년간 방위비 예산 총액을 역대 최대인 27조4700억엔으로 확정됐다.

일본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뿐만 아니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45대 구입하고,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군사 영역에서의 방위력 강화 구상도 밝혔다.

통상 방위대강은 10년마다 개정됐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부는 이번엔 5년 만에 고쳤다. 일본은 방위대강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력 급증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격 능력 강화의 ‘자기 합리화’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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