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영호남 ‘활력 프로젝트’ 가동… 車부품업계 3조5000억 지원

제조업 활성화 전략 발표..전주 수소버스 생산거점 육성
부산은 전기차 ‘트위지’ 생산, 광주 상생형 일자리 확산 추진..4년내 2만60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18일 제조업 활력 회복,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역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단기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내년, 제조업 활성화에 총력

산업부의 이날 보고는 제조업 침체지역에 대체 신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반도체·수소차 등 주력품목은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생산과 고용이 부진한 전북,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지역활력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북 군산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전주를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부산에서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위탁생산되고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공기청정기 등 에어산업 거점화를 추진한다. 성 장관은 "지역활력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된다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꼽았다. 4개 주력산업군은 맞춤형 고부가가치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과 투자가 부족했던 장비산업은 자립을 넘어 글로벌화를 위해 매년 정부 R&D예산의 5%인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에 후발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하고 내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통상무역 정책도 추진한다. 내수·수출 초보기업 지원과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편과 유턴지원 강화를 통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과 5년 연속 200억달러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원전해체산업을 국내 원전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재생에너지 산업 강화 등 기존 에너지 신산업 정책도 이어간다. 내년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선정과 설립방안을 확정한다. 고리1호기 해체 때 확보하지 못한 필수 상용화기술 58개 중 13개의 자립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주택용 누진세 개편을 완료한다.

■'자금난' 車부품업계 긴급 지원

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근 1조원 보증지원에도 부품업계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더 많은 자금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적기에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를 확대해 부품기업들의 일감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2022년까지 1.5%에서 10% 이상으로 늘린다. 산업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 유지 △대형화·글로벌화 등 체질개선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요약된다.

우선 부품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3조5000억원 이상으로 기존(1조원)의 3배 이상 확대한다. 3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을 긴급히 요청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의견을 들어 정부는 이번에 지원자금을 크게 늘렸다. 정부·지자체·완성차 공동 출연금에서 1조원을 활용한다.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5%→3.5%)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2018년 상반기 기준 334만대)도 내년에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한다.

한편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위기극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공동으로 "부품업계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담당자 면책 등은 자금난에 고전하는 부품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생협력 강화와 국내투자 확대,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 등에 더욱 노력해 국내 산업발전과 일자리 유지·확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정상균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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