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구장비 구축 후 운영비 확보해야

정부가 대형 연구장비 운영비 문제 해결에 나섰다. 예산 지원 방식을 개선해서 연구 장비 활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국가 연구개발(R&D)은 우수 인력 확보는 물론 연구 장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연구 장비는 과학기술 인프라 핵심 요소다.

그동안 연구기관은 고유 사업 예산 일부를 장비 운영비로 썼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비 운영비 마련이 어려웠다. 고가 장비를 갖추고도 제대로 운영할 비용이 없는 형국이다. 연구 장비 운영비와 관리 인력이 부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비 활용도와 공동 활용도가 빠르게 저하된다. 초기 장비 설치 예산에 비해 운영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형 연구 장비는 아무나 운영할 수 없다. 관련 기술 습득에 장기간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운영 인력 대부분이 계약직이어서 기술 고도화가 어렵고, 인력도 자주 바뀐다.

정부는 우선 구축비가 100억원 이상 들어간 대형 연구 장비 대상으로 운영비 소요를 파악한다. 연구기관 기본사업비 내에 별도 항목으로 장비 운영비 편성을 추진한다. 대형 연구 장비와 장비공동활용센터를 전담하는 관리 인력 배정도 지원하는 등 장비 운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도 예산 배분 조정안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연구 장비 관련 사업은 주로 시설 확충에 집중했다. 구축 후 효율 활용을 보장하는 체계는 미흡하다. 연구 장비 특성상 과제가 종료되거나 전문 인력 부재로 구축 당시 계획과 달리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운영비 지원 방식 개선 등을 시작으로 체계화한 연구 장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 장비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파악, 관리해야 한다. 연구기관도 뒤로 미뤄 둔 운영비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 뒷전으로 미뤄 두고 정부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연구 장비 활용을 극대화하면 국가 R&D 예산 투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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