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개편 쟁점 7개 정리…개헌 논의 시기에 이견(종합)

"선거법 개정안 합의 이후 권력구조 논의할 것"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왼쪽 첫번재)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7개로 정리했다. 정개특위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쟁점 사항으로 다루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1소위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소위 직후 김종민 민주당 의원(정치개혁1소위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7개 선거제 관련 주요 쟁점은 Δ의석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Δ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Δ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Δ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 권역의 구분) Δ바람직한 의원정수 Δ석패율제, 이중등록제 Δ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이후 권력구조를 논의한다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라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권력구조 항목을 쟁점사항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한국당 위원들의 사보임이 발생하면 논의를 다시 해야하는 문제 생긴다"며 "일단 목요일(20일)에 7개 항목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의 안(案)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연내에 합의하는건 어렵다"며 "1월까지 결론을 낸다는게 간사 합의 사항"이라고 전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정안과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쟁점 사항으로 함께 다룰지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함께 얘기할 수 있다"며 권력구조 논의를 선거제를 쟁점 사항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합의에는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를 다룰 수 있으며 배척할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 방향 설정은 각당에서 정치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엔 선거구제 개편에 집중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당 지도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연계시키는 것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개특위 운영과 관련해 권력구조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다"며 "그건 합의에 안 맞는다"고 했다.
se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