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직불제 상반기 개편·일자리 창출" 강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농업·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직불제는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정개혁 방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직불제 공익형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신규 취업자수를 올해 1800명에서 2022년에는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의무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하고 2021년부터는 자격소지자만 동물간호복지 업무에 종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을 신설하고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고용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에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18곳을 육성하고 양곡 창고와 같은 농촌유휴시설 20곳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 직불제는 소득 양극화 완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하며 생태·환경과 관련한 준수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 직불제는 상위 2.9% 농가가 전체의 25%를 수령하고 하위 71.6% 농가가 28.5%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스마트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체계 확장 계획 등도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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