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北 인권결의 채택에 “실질적 인권 개선 위해 노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 하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이번 결의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한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올해는 비핵화 협상과 이산가족 상봉 관련 진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며 비핵화 협상을 평가했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거 밝혔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이래 올해로 14년째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가 5번째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