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평화헌법 이념 아래 역내 평화 기여해야"

日 방위대강 '전수방위' 원칙 위배 지적 관련 답변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5.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채택한 2019년도 방위대강과 관련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대강이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자위대의 배치·운용 등에 관한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大綱)' 개정안과 이를 반영한 2019~23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각각 의결했다.

여기에는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공모함화와 F-35B 스텔스 전투기 탑재 등 사실상 일본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포함돼 아베 총리의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변신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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