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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존 로버츠 美연방대법원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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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7일 일정으로 美연방법원 방문 후 14일 귀국

이데일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안 처장은 지난 8일 출국해 5박7일의 일정으로 미국 연방대법원 등을 방문하고 지난 14일 귀국했다.

안 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로버츠 대법원장을 예방해 1시간 동안 사법행정제도와 그 운영 방법을 비롯한 양국 사법부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 처장은 이후 DC연방항소법원 메릭 갈랜드 법원장을 비롯한 미국 연방법원 주요 사법행정 담당자들을 면담했다. 그는 10일 갈랜드 법원장을 시작으로 11일 연방사법센터 존 쿡 센터장, 12일엔 연방법원행정처 제임스 더프 처장을 만났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 미국 연방법원의 의사결정기관인 연방사법회의의 당연직 의장이다. 갈랜드 법원장은 연방사법회의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방법원행정처는 연방사법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원 운영, 예산, 입법사무 등 사법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안 처장의 미국 방문에 대해 대법원 측은 “2007년 김황식 당시 대법관 예방 이후 11년 만의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이라며 “양국 사법부가 최고위급 교류 활동을 재개하고 향후에 상호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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