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농업, 과감한 투자 통해 젊은이 일자리 보고 돼야”

내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농정 혁신 못하고 사람 투자 소홀히 했다”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문 대통령, 김태년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란 주제로 열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이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의 성과를 칭찬하면서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 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며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계화에서 개방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 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며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신동민 기자(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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