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 평등도 149개국 115위...중국, 일본 보다도 낮아

[숫자로 보는 세상]

◆115위

우리나라의 올해 성평등도가 세계 149개국 중 115위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8일 발표한 2018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젠더 격차지수는 0.657(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9개국 중 115위였다.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했지만 103위를 차지한 중국(0.673)과 110위 일본(0.662)보다도 낮은 순위다. 1위는 아이슬란드로 10년 연속 세계에서 '남녀 평등이 가장 잘 이뤄진 나라'로 나타났다. 이어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필리핀이 8위(0.799)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경제 참여·기회 부문(0.549), 정치 권한 부문(0.134)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 참여·기회 부문 순위는 세계 124위, 정치 권한 부문 랭킹은 92위였다.

보고서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등 4개 분야 14가지 항목에 어느 정도 격차가 줄어들었는지를 지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100%를 완전히 평등한 상태라고 할 때 올해 세계의 성 격차는 평균 68%였다. WEF는 2006년부터 경제 참여·기회, 교육 성과, 보건, 정치 권한 등 4개 부문에서 국가별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매년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다.

◆13곳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 최근 4년간 시험지 유출이 서울, 부산, 광주 등 소재 고등학교 13곳에서 총 1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숙명여고와 서울 대광고, 부산과학고, 광주 대동고, 전남 문태고, 전남 한영고에서 시험지 유출이 발생했다. 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립 초·중·고 1만392개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보고서는 17~18일 양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공개됐다.

한편,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 92% 학교에서 평균 3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8%에 불과했다.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만392개교로 전체의 89.7%다. 이 중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830개교(7.99%)에 그쳤고 나머지 9562개교(92.0%)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지적 건수는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 이었다. 전체 지적사항의 48.1%(1만5021건)는 예산·회계와 관련이 있었다.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은 전체의 15.0%(4698건), 교무·학사 분야는 13.6%(4236건), 시설·공사는 9.5%(2981건)를 차지했다.

◆1.4배

스마트폰, PC, TV 등의 이용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지나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4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하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19~69세 7808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시간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

조사 대상자들의 하루 중 스마트폰, TV 등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2시간 미만 16.5%,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37.4%,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26.0%, 6시간 이상 20.1%로 집계됐다. 또 이들의 절반에 육박하는 46.9%는 하루 중 별도의 신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의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한 비만 비율은 미디어 사용시간이 긴 그룹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하루 6시간 이상 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룹의 비만 비율은 18.2%로, 2시간 미만 미디어 사용 그룹의 14.3%에 견줘 3.9%포인트 높았다. 논문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나이, 수입, 음주, 흡연 등의 조건을 보정했을 때 미디어를 하루 6시간 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 비만 위험도가 2시간 미만보다 1.42배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14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채택됐다. 2005년부터 채택돼 올해로 14년째다. 결의안은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의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가 5번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채택 결정에 대해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2000억

지난 한 달간 퇴직연금 펀드 등 절세상품에 2000억원이 넘는 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최근 한 달간 퇴직연금 펀드에는 1113억원이, 연금저축펀드에는 868억원이 몰렸다. 연금 운용을 위한 자산운용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를 포함한 라이프사이클펀드에도 331억원이 순유입됐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 노후 대비 증권사 금융상품이다.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13.2%(52만8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4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에게는 16.5%로 적용돼 66만원까지 환급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 소득세 과세 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관련 상품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신윤재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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