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교육청 감사결과 신뢰성 떨어져”

대전시교육청©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초·중·고 감사결과와 관련,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깨알같이 공개하면서 정작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밝혀낸 특별감사 결과를 덮어두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고,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 회의에서 공개 수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감사 결과의 공개 수위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교명 이외에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특정 학교법인 또는 학교 대상 특별감사 결과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목적”이라며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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