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국민들은 내가 낸 연금을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편안에 담겨야할 핵심내용은 몇 %를 더 내고 몇 %를 더 받는 것이 아닌, 연금의 미래에 대한 것이어야 했다'며 '국민연금을 장차 적립식으로 할지 또는 부과식으로 할지,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은 어떻게 할지, 기초연금과 함께 다층적 노후보장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특수연금과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 국민이 듣고자 했던 답은 이번 계획안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인기투표식 사지선다형으로 진짜 필요한 논의를 감추어버린 나쁜 계획안이다. 계획안 어디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할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는 말씀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서울대 김상균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의 이번 개편안에 대한 지적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곱씹어서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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