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위한 사회보장 정책방향 논의

보건복지부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2019~2023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학계 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오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 시계에서 사회보장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왔다. 공청회에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와 연구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중장기 방향과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문식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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