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의원정수 확대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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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논의를 시작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야3당이 주장하는 의원정수 확대에는 당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전날 오후 따로 회의를 갖고 내부 공론을 취합하는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일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최소 1주일에 한 차례 논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전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야3당이 주장하는 '의원정수 확대'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문대로 10% 내에서 증원여부를 검토하되, 현재 정수를 유지하는 데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주장하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 "(여야)합의문에 보면 '10% 확대여부 검토'라고 되어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 검토를 정개특위에 이임을 했다. 의원정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국민들이 의원들을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면서 "지역구에 가면 어느 당이 주장하는 지는 중요치 않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회의원까지 늘리려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도 "최고위원회의 등 비공개 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종종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향후 정개특위 등 여야 논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토대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이기더라도 비례대표 의석도 보장받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또 두 거대정당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여론 동향을 살피며 2020년 총선 막바지까지 시간끌기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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