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19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확정

병무청은 18일 내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병역을 감면받는다.

2019년 새롭게 적용되는 재산액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반영해 6860만 원 이하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2019년 4인가구: 461.4만원)의 40%을 적용해,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이다.

재산액과 월소득액 기준은 2018년 대비 각각 6%, 2% 상향 조정됐다.단 부양의무자(19~59세 남녀) 1명이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입영대상자를 대신해 부양자의무를 지는 남자는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는 피부양자 2명 이상을 부양해야 감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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