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 교사대 출신 배치…제2 인강학교 막을까(종합2보)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학대 신고 '온라인 인권보호지원센터' 구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강북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가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는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인권사안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 공립화 추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종합 대책 점검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한다.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한다.

교육부는 18일 서울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확정·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학생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내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사회복무요원은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한다. 이는 지난 10월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학대 사고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배치 인원부터 기준이 적용되며,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3개월 안에 장애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현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사회복무요원이 37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지를 선택할 때 특수학교 등 복지분야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또한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 복무점검 때도 사회복무지도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과 면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해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국립특수교육원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지원센터 페이지는 일종의 신고센터 격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장지원을 나가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교사와 피해학생이 함께 조사를 받는 등 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애학생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을 내년 중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학부모, 장애관련 단체 관계자로 구성한 추진점검단도 꾸려 연 2회 이상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신설한 특수학교 3곳에 추가로 2022년까지 23개의 특수학교를 더 세운다. 공주대와 부산대 등 국립대 2곳에 세워지는 예술과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도 포함된다. 국립대에 세워지는 특수학교는 2021년부터 운영된다. 이를 통해 2022년 총 199개의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도 매년 250여개씩 총 1000여개를 신설한다. 올해는 351개의 특수학급이 새로 생겼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인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 등의 공립화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인강학교의 경우 내년 9월 1일 (공립)개교를 목표로 실무 협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학생 4명당 1명으로 배정돼야 하는 특수교육교원 수도 증원한다. 올해 4월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780명이다. 특수교육교원은 2만39명에 불과해 기준을 채우려면 특수교육교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올해 1173명의 특수교육교원을 충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충원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특수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은 금지된다.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도 일반 사립학교장과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립특수학교장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중임 횟수에 제한이 없어 장기 재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학생 관리와 제도 개선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만큼 중임 횟수를 줄여 새 교장이 특수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게 하겠다는 의도다.

전국 199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사와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 행동이나 돌발 상황 등에 대한 상담과 연수 등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에 노출되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더봄학생'을 위한 상담과 거주지 순찰을 강화한다.

종합대책 브리핑 이후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학교 현장과 정책 수립에 대한 제안도 제시됐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장애학생 부모 90% 이상이 학교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수학교에 CCTV 설치 제도화를 요구했다. 윤 회장은 "CCTV 전면 설치를 건의했지만 계속 누락되고 있다"며 "장애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할 지, 교사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장은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강북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가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는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인권사안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 공립화 추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종합 대책 점검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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