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하우즈 사업 표류 장기화 우려

티앤티 반대하던 토지주들까지 앞장서 개발 촉구

대책 없이 사업자 지정 취소한 파주시 내부서도 논란

건물이 기운 채 방치돼 있는 모습.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가 반환 미군 공여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개발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조합원들 뿐 아니라 토지주들까지 나서 조속한 개발을 촉구해 시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특히 시는 기존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공고 마저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이 사업이 표류 될 우려 마저도 낳고 있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조리읍 봉일천리 미 반환기지 캠프하우즈와 주변 지역에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 (주)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했다.

시는 당초 재공고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티앤티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분간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길게는 2년 여가 걸리는 행정소송 끝에 패소하면 새 사업시행자가 밟아 온 절차와 토지보상 등 모든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시가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내가면서 이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시는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조합원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가 도시개발 일정을 고시해 주고 심지어 시청 담당 직원들이 이 사업은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며 "시장과 면담 자리에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시장이 보고 받지 못한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된 만큼 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해 조합원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문의를 해도 받지도 않고 만나 주지도 않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조합원 측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파주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자인 티앤티를 반대해 온 토지주들도 더 이상 무너져 가는 집에서 살 수 없다며 추진위를 구성, 하소연 하고 나섰다.

박대운(77) 추진위원장은 "사실상 티앤티라는 회사가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반대를 해온 것이지만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며 "30년이 된 빌라건물이 기울어 불안한 상황인데 수년째 보수도 못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티앤티 측이 토지보상가격의 산정을 위한 사업자 측 지정감평사를 주민 측이 지정하고 분양가의 65~70%를, 택지를 원하는 주민에게는 파주시와 협의한 8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파주시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처럼 반대를 외쳐오던 토지주들까지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파주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소송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재공고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고 소송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티앤티 측이 3심까지 끌어갈 경우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표류될 가능성이 높고 패소하면 조합원과 사업자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자 지정취소를 대책도 없이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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