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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사법행정권 남용' 13명 법관 중 8명 정직·감봉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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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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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대법원은 18일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회부된 판사 13명 중 8명에게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징계청구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마치고 징계결정을 위한 기일을 진행한 결과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의결했다.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12.18/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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