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 대북 인도지원 본격화"

당국자 "정부, 민간단체 대북 제재 면제 신청 지원"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News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김다혜 기자 =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 대북 인도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인도지원은 그간 중단돼 있다가 사실상 금년 하반기 들어 재개됐다고 보면 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도지원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신고는 54건이 수리됐고 결핵약과 분유, 밀가루 등 14건의 대북 물자 반출이 있었다. 대북지원 물품의 총금액은 4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올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국 간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제재에 해당하는 품목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알리고 절차를 밟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단체가 필요로 할 경우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민간단체들이 유엔에 면제 신청을 할 때 정부가 어떤 프로세스로 지원할지 내부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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