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차 생산 비중 10%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개소세 감면 연장으로 일감확보… 차 부품산업에 3.5조 지원

2022년 전기차 25만대 수출, 수소버스 2천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310곳 확충 등 목표

지난 11일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및 청소년 광장에서 울산시와 지역 기업 등이 개발한 실증용 전기차를 울산시설공단에 전달하는 행사가 열린 가운데 상용트럭과 초소형 전기차가 선보이고 있다. 울산시 제공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 수소 등 친환경차의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000억원 이상 자금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차 부품 업체에 3조5,000억원 이상 자금 지원

정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장기 운영ㆍ투자에 지원하기로 했다.

군산 공장 폐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ㆍ보증 만기는 1년 추가 연장한다.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부품 기업도 630억원 규모로 같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신보ㆍ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1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자동차 부품기업에 우선적으로 1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지원 외에 부품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도 꾀한다.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별소비세 혜택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개소세 70%를 감면해 준다. 올 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에 달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목표 높여 생산량 확보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높인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전기차 보급목표를 당초 35만대에서 43만대로 높였다. 수소차는 당초 1만5,000대에서 6만5,000대로 상향 조정됐다. 이를 통해 2022년 친환경차의 국내 생산비중을 글로벌 수준(약 5%)의 2배에 이르는 10%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산업부는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달성하고, 초기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누적)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경버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수소택시는 당장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운영하게 된다.

국민들의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주행차에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