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대구·경북 선거사범 319명 기소… 당선자 28명 포함

대구CBS 권소영 기자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에서 선거사범 31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과 8개 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616명(구속 26명)을 입건하고 319명을 기소했다.

피고인 가운데 당선자는 28명이 포함됐다.

우선 대구 지역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광역·기초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에서는 황천모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시장 등 단체장 2명과 광역·기초의원 10명이 법정에 오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 입건자 수 547명보다 12.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7명에서 26명으로 52.9% 늘었다.

이는 경선 승리가 본선 승리로 이어지는 지역 특성상 당내 경선 단계에서부터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여론 조작, 금품 제공 범죄가 난무해 구속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소된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지난 선거 당시 90명에서 86명으로 감소했지만 거짓말 선거사범이 35명에서 41명으로 약간 늘었다.

거짓말 선거사범 중에는 선거 공보, 홍보용 명함 등 공식 문서에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해 배포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폭력 선거와 불법 선전이 각각 14명과 10명이었고 기타 유형은 168명이었다.

특히 고소·고발 접수 인원은 지난 선거 당시 272명에서 380명으로 39.7% 증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여러 명이 난립하고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