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공공기관 사고 근절위해 철저히 대응"

아시아투데이 유재희 기자(세종)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공부문의 사고를 근절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라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명적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근본적인 사고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불안을 해소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조사대상이다.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한다. 또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는 한편,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평가상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할 방침”이라며 “시설물 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은 주요사업 내 안전평가항목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