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기간 연장 시에 지출한 비용을 정산 받지 못해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LH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시에도 도급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지급임차료·보관비·가설비·유휴 장비비 및 지급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각종 경비에 대해 실제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산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숙원과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써 하도급사의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설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설문화 혁신에 앞장서는 L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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