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론 확대에 靑 '정책 속도조절' 본격화

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돼야"

"임기 내 경제 획기적으로 바꿀 순 없을 것"…시장에 속도조절 '신호'

국정지지도 끌어내리는 경제위기 심리…"이대론 안 된다" 경각심 작용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대규모 기업 투자 촉진·창업 지원 정책 등 '경기 활성화'에 무게를 실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엔 줄곧 이어지는 '경제위기론'에 대한 청와대의 경각심도 반영돼 있다.

대기업에게 성장의 성과가 집중되는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유지하되,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시장 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이를 조절하고 성장견인책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주제였던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정책 속도조절을 기정사실화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5년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순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구조 전환 정책을 밀어붙이기엔 한계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는 평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들어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성과 의지를 담아낸 것이 전보다 경기부양책에 무게를 실은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마디로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가진 공공수단으로 최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방향 발표 내용엔 '빅(BIG)'이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눈에 띈다.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춘 '빅 프로젝트' △규제 개혁 중심의 '빅 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빅 이노베이션'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빅 트러스트' 등 이른바 '빅4' 16대 과제도 선정했다.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적 네이밍"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여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전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책 무게중심의 변화엔 내년에도 경제위기 심리가 이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취임 이후 최저점을 찍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론 경제문제가 지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은 유연하게 가야하는데, 지금까진 가치의 문제처럼 경직되게 접근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그러다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조차 반발이 커졌으니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내년 세계경제가 어렵다는 경기 둔화 분석 등이 고민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쪽에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가 된 이유"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성장 위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며, "3축 정책의 균형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은 소득재분배 차원의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면 내년엔 적극적 성장정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에 가깝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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