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4년 연속 북 인권결의안 통과…책임 규명 요구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처벌' 표현도 포함

[앵커]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올해도 전원합의였고, 14년째 채택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논의가 시작된지 채 40분이 안걸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전원합의 형태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째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고, 우리나라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강제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강도높은 표현도 5년 연속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유엔 주재 북한대사 : 결의안에서 제기한 인권문제는 우리나라에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우위에 두고 품위를 부여한다.]

올해 결의안의 특징은,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대화와 협상 흐름을 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재우, 홍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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