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해법 모색' 토론회

노웅래 "국내 기업, 규제에 발목 잡혀 불합리한 경쟁 감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회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8일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비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및 망 이용료 등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라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황용석 건국대 교수가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상훈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박경신 고려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규제에 발목 잡혀 불합리한 경쟁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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