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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7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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