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정책 변화' 시사

[서울=이득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7일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줄곧 견지해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직후 최저임금 등을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떠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라고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사람중심 경제ㆍ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이어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고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ㆍ행정안전ㆍ문화체육관광ㆍ농림축산식품ㆍ산업통상자원ㆍ보건복지ㆍ환경ㆍ고용노동ㆍ여성가족ㆍ국토ㆍ해양수산ㆍ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정책 유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금융위원장과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도 참석했다.

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