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심사평] "혁신기업 뒷받침할 규제개혁 필요"

임춘성 심사위원장 연세대 교수

얼마 전 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3대 플랫폼으로 선정하고 2023년까지 5년 동안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폭발적인 혁신 에너지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 방향을 설정했지만 아직도 플랫폼 경제 구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성장의 벽은 높아지고 있는 듯싶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신성장경영대상은 혁신성장을 이끌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의 근간이 되는 경영능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업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혁신성장 근본에는 경영자들의 경영 의지를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정부 규제에 막혀 시장을 외국에 다 빼앗기고 난 후 뒤늦게 지원책을 쏟아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규제 완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춘성 심사위원장·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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