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에 놓인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야에 우선 집중 지원한다. 주력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제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4대 주력 산업, 활력 불어넣는다.
자동차 분야는 부품업계의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장기 운영·시설자금 지원, 신·기보 우대 보증, GM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특례보증 등이 담긴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전기·수도차 부품고도화 등 xEV산업 육성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진행 중이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도 예타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 분야는 2025년까지 LNG연료 추진선을 1조원 규모인 140척을 발주한다. 공공 40척, 민간 100척이다. 2020년 이후에는 공공발주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281억원을 투입한다. 석유화학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해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90만평 규모)를 조성하고, 해수 담수화 사업도 추진한다.
기업 활력법 일몰 기간은 내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적용 중이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 평가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이미 조성돼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시 5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스마트 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 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한다. 내년에 2개 산단을 지정해 스마트화를 시범 추진하고, 2022년까지 10개 단지로 확대한다. 개별 스마트단지도 내년에 4000개, 2022년까지 3만개를 보급한다. 이는 제조공장의 절반 수준이다.
미래차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 사업 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한다.
핀테크는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 이용을 허용한다. 바이오헬스는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을 신성장 R&D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신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첨단소재 등 4개 분야는 공공기관-기업 공동으로 사업 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일예로 각 병원에서 수집된 의료 데이터를 익명화해 플랫폼을 통해 공유,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나 임상기반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부터 추진한다. 또 직급 제공범위를 10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10% 세액 공제를 추가해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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