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결국 수정한 경제전망, 올해 2.9→2.6% 내년 2.8→2.6%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2.6~2.7%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동안 요지부동이던 정부도 결국 성장률을 하향조정 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경기부진에 따른 일자리 부진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잠재력 하강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통상마찰과 세계교역 둔화가 우리 수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리 경제의 하방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부진 이어진다
정부가 17일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과 같은 수치다.

최소한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나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취업자다. 취업자 증가의 정체는 우리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는 의미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취업자 증가는 15만명이다. 올해 전망치인 10만명에 비해서는 증가한 수치지만 30만명 이상 증가를 제시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강 추세인 성장잠재력, 인구구조를 본다면 과거처럼 30만명대로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기에 올해 취업자 증감 추이, 경제 상황, 내년 어려운 경제여건 전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리 인구구조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의미하는 고령인구비율은 14.2%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산업 구조개혁이 지연되며 성장잠재력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와 내년 각각 2.6~2.7% 성장한다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게 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추정한 2016~ 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2.8~2.9%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력업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도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성과 부족했다"고 전했다.

■주요국 성장 둔화에 수출 우려도
내년 대외 여건도 시장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녹록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수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춰 잡았다. 올해 통관 기준 수출이 6.1%인 점을 고려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경상수지 규모도 올해 74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640억달러로 축소가 예상된다.

주요국 경제 둔화가 결정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 2.9%에서 내년 2.5%로, 중국은 6.6%에서 6.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 특징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수출 주도형'이다. 결국 우리의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 수출 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여기에 현재 휴전 중이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확대 가능성 등도 존재한다.

아울러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 둔화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10월말 누적 기준)로, 사상 첫 20%를 웃돌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제시한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보면 올해 15.9%의 성장을 기록하지만 내년 2.6%로 성장이 둔화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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