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임용 탈락’ 서기호 전 의원, 두 번째 검찰 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판사로 근무하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소환조사 중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후 2시께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이듬해 2월 대법원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서 전 의원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2013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서기호 의원 소송의 현황 및 대응방안’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서 전 의원에 대한 법관 재임용 심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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