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외국인 42만명… '외국인청' 추가 설립 추진

법무장관·서울시장 '의기투합'… "국제도시 서울을 '외국인 특별시'로"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과 더불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인 대한민국 서울. 인구 1000만명의 대도시답게 서울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만 무려 42만여명에 달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도 유학이나 외교·상사 등 업무 주재로 서울에 거처를 마련해 사는 외국인 숫자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서울시내 기반시설은 세계의 다른 국제도시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 연장 허가 등 출입국 관련 민원 서비스를 처리하는 기관은 양천구에 나란히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두 군데뿐이다. 외국인만을 위한 전문 상담·교육센터 신설도 좀처럼 진척이 없는 채로 답보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무부와 서울시가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손을 맞잡았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체류 외국인 상담·교육 서비스 제공 △외국인 주민 조사·연구 활성화 △체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 6가지 분야에서 법무부와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법무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외국인 상담·교육 등 공동 지원 시스템 구축, 서울시내 출입국·외국인청 추가 설립 등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특히 두 기관은 서울시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사증)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 체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시가 20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 팀을 뽑아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젊은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한다는 복안이다.

또 서울산업진흥원을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로 지정함으로써 외국인 창업자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MOU 체결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시는 각각 고위공무원 1명씩을 지정, 둘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시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기여할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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