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선거제도 갈등에 정개특위는 '개점휴업'

여야 5당 선거제도 개편 방향 합의해야 '본격 논의'

정개특위 출범 늦춘 한국당, 이번엔 '당내 의견수렴'

2018.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벌이는 갈등 탓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심화시켜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놓고 머리를 맞대지는 않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3당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정개특위 1월 합의·2월 의결'을 하자고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느긋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하는 등 다소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앞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크게 3가지로 발제해 논의를 압축한 정개특위지만,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는 논의를 심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12일) 진행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보다는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과 한국당의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주로 논쟁하면서 공전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야3당이 선거법 문제 가지고 분명한 입장으로 말하며 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논의가 어렵다"며 "우리끼리 이야기해 (논의가) 굴러갈 게 없다"고 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단식 농성을 빨리 풀고 정개특위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5당 대표가 큰 원칙에 합의해야 논의 속도가 날 것"이라고 봤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소위에서라도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속 의원들은 '한국당이 하루 빨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 의원이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16일까지 한국당의 입장을 정해달라고 한 것도 여야 지도부 합의 없이는 정개특위 내 추가 논의가 소용이 없다는 인식에 바탕은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1일 '나경원 원내사령탑'을 세운 한국당이 당장 의원총회를 소집해 입장을 정리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말 해외출장과 지역구 활동 등 탓에 의원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여야 5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개특위의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 대표는 13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개특위가 무슨 힘이 있느냐"면서 "다 당의 명령에 따라서 얘기 한 마디하고 당에 가서 지시를 받고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다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도 특위 내 논의만 무성했을 뿐,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 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는 시작부터 부침이 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일정보다 3개월여 늦은 지난 10월24일에서야 출범했는데,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늑장 제출한 탓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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