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조끼'에 백기투항한 마크롱…:최저임금 8% 인상하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란조끼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 ‘노란 조끼’데모에서 분출된 요구들을 대거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폭 축소 개편한 부유세(ISF)를 원상복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오후 8시부터 13분간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경제와 사회가 비상사태에 빠져있다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 조끼 운동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약 1184유로(153만원)인 최저임금을 2019년 1월부터 100유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월 2000유로(260만원) 미만을 버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사회보장세의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다. 2018년 말 보너스에 과세하는 것이나 2019년부터 잔업근무를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주식 등 보유재산에 과세하는 일명 IFS를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ISF와 관련한 후퇴는 없을 것이라면서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대신에 탈세·탈루 등 조세회피를 강력히 대처하고 공공지출을 감시하는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많은 분노가 있었고 많은 국민께서 이런 감정을 공유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분노는 매우 중대했으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집회 초기국면에서 제대로 답을 드리지 못했고, 저의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전반적인 국가개혁노선의 유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무원 12만명 삭감, 복잡한 연금제도 일원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세금을 더 신속하게 내리고 정부지출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로 사회경제적 위급함에 응답할 것이지만 유턴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노란 조끼 집회를 통해 급격히 분출된 요구들과 관련해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문제들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40여년 전부터 있던 문제가 표면화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서 있다. 내 근심은 오로지 여러분뿐이고, 나의 유일한 투쟁은 여러분과 프랑스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앞에는 국가 개혁이라는 과제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의회, 사회적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례가 없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