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회 ‘청렴해질 것’ > ‘부패 늘 것’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발생 원인,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응답 가장 많아

정당ㆍ입법분야, 가장 부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52.1%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하는 국민(9.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반부패 정책들로 인해 사회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매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을 조사하여 반부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5월, 9∼10월 두차례 실시했다.

또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이 부패하다고 보는 국민들의 체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하다(매우부패＋부패한 편) ’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각각 공직 11.1%p(52.0→40.9), 사회 전반13.4%p(66.8→53.4) 크게 감소했다. ‘향후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조사대상 평균 50.8%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9.4%) 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 정부에서 시행한 반부패 정책을 국민의 79.4%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사회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응답한 국민이 47.7%로, ‘그렇지 않다’(25.5%)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은 ‘채용비리, 갑질, 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 행위’ 대책마련(57.9%)이었다. ‘특히 체감하는 개선 사례’로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 적발을 다수가 꼽았고, ‘안주고 안받기’, ‘인사청탁 감소’ 등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다.

부패발생 원인으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24.7%) 외국인(20.6%) 공무원(19.6%)은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기업인(27.0%) 전문가(19.2%)의 경우 ‘불합리한 법ㆍ제도ㆍ규제’를 주요 부패발생 요인으로 꼽았다.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정당, 입법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했다.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교육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고, 전문가와 외국인은 시민단체가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했다.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2% 이하의 경험률을 보였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률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2%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과 기업인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 대책마련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사회전반에서 청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민들의 체감인식이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생활부패 척결 등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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