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서 시작된 카드수수료 논란 결국 일자리로

중소가맹점 vs.모집인

정치권 “모집비만 연1조”

카드사 “감원할 수 밖에”

[헤럴드경제=도현정ㆍ문영규 기자]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자며 강도를 높인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가 결국 카드 모집인들의 일자리 문제로 번졌다.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 압박을 높이면 모집인 감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를 시작으로 카드 모집비용을 줄여 수수료 인하 여력을 마련하는 안을 고심중이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카드모집 비용은 2015년 9854억원에서 2016년 1조662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988억원까지 줄곧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이 중 45% 상당이 카드 모집인을 통한 대면 모집으로 추산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의 모집 비용이 온라인보다 크니, 이 부분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지 않겠냐”며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데, 카드사들도 최근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만드는 방법을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의 지적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모집비용 축소는 결국 카드모집인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카드모집인은 2016년 2만2872명에서 지난해 1만6658명으로 2만명 선이 깨졌고, 지난 9월까지는 1만3811명으로 9개월 사이 3000여명이나 더 줄었다.

카드 업계는 정치권의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 카드 모집인 감원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카드모집인이 줄어드는 흐름에 대해 고비용 모집구조에 대한 부담도 한 몫 했지만, 디지털로의 변화가 더 큰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정치권의 ‘모집비용 절감’ 논의는 모집인들에게는 ‘생존권 축소’가 되는 구조다.

다만 은행계 카드사와 기업계 카드사간 미묘한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은행 창구라는 강력한 영업망이 존재한다. 반면 기업계 카드사들은 상대적으로 모집인 의존율이 높다. 유통 및 금융계열사 채널이 있지만, 은행만큼 고객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지 않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 관리를 위해서 모집인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 채널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건 디지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여기에 정치적, 전략적 판단이 개입하면 부작용이 많아진다”고 토로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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