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로 몰리는 이슈들… ‘사회적 대화’가 만능키 될까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산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한다. 국민연금 개편안에서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금융권 일자리 문제까지 여러 사회·경제적 현안들이 이 기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이고, 정치권에서 밀어붙이는 이슈들이 상당수라 경사노위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사노위 출범식과 본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 복원과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노사정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도 참여한다.

본위원회는 노·사 단체 대표와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대표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 등 4개의 의제별 위원회는 이미 출범했고,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산업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

경사노위는 각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함께 논의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결정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참여하는 이들의 대표성 문제, 위원회의 결정이 실제로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놓고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당장 본위원회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국회와 노동계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인데다 민주노총 불참으로 노동계의 의견조차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해놓고도 ‘올해 안에’ 결정을 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어, 경사노위는 들러리가 될 판이다. 대의원 정족수를 못 채워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결정조차 못 내렸던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해놓은 상태다.

연금개혁 문제에서는 청와대가 ‘보험료를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상황이어서, 경사노위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청년·소상공인 대표 몇몇이 참여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집단과 ‘미래 세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연금 전문가는 “대표자 구성에서 공개추천 같은 방식이라도 활용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떤 합의가 나왔을 때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권위나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위에선 디지털 시대 금융업종 인력감축 문제를 1년간 논의할 계획이지만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와 은행연합회 대표 등이 주축이 된 위원회라 제1금융권 은행 노동자 일자리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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