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성장 정쟁화… 담론 대신 실질 추구해야”

규제ㆍ구조 개혁에 여야 정치권 포함 경제주체 모두 적극적 결단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거대한 담론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끌던 김 부총리는 이달 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담론이 아닌 실질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민간부문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분배냐 성쟝이냐를 두고 생산적인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정쟁이나 이념 논쟁으로 흐른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소회했다. 김 부총리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경제주체 전부”라고 강조하며, “규제ㆍ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제 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과 교육 개혁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면서 “교육, 직업훈련 등을 포함해 인적 자원을 만들어 내는 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궁극적으로 노동 유연성까지 나아가야겠지만, 아직 미흡한 노동시장 안정성 문제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