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감소 전환…숙박·음식점 취업자 사상최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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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제시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0월 감소 전환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 전환한 것은 1년 2개월만이다.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13만5000명이나 줄었다. 자영업 비중이 큰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사상 최대폭(9만7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느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청와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미미하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상용 근로자 증가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를 반드시 고용의 질 향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했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주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버티지 못하고 감소로 돌아서면서 고용의 질 개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월에도 10만1000명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급가족 종사자마저 3만명 줄면서,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13만5000명 감소했다. 2016년 4월 15만2000명이 감소한 이후 2년 반만의 최대폭이다.

이처럼 비임금근로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자영업 전반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9만7000명(4.2%) 감소했다. 2014년 1월 변경된 산업분류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도매·소매업 취업자 수도 10만명(-2.6%) 감소했고, 인력파견업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등도 8만9000명(-6.5%) 감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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