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늑장에 발목잡힌 5·18진상조사·대법관 인청

9월 발족해야 할 5·18진상조사위 2개월 째 문 못열어

김소영 임기만료로 헌재이어 대법관 공백도 시작

한국 "진상조사위는 부담 때문에 후보 난항…청문회는 국감 때문에 구성 못해"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이정주 기자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명단 제출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인력난과 국정감사를 이유로 명단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5·18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한국당의 명단 미제출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며 "진즉에 국회에 제출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청문 일정조차 잡지 못해 오늘로 임기만료인 김소영 대법관의 공석이 언제 메워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추전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한국당 3, 바른미래당 1)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조사위는 지난 9월 14일 발효된 5·18특별법에 따라 행방불명자의 암매장 장소, 계엄군의 발포 체계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하지만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꾸려지지 않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민병로·이성춘·이윤정 교수를 추천한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명단을 함께 제출해야 해 아직 국회 의사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박사를 추천할 계획이다.

3명을 추천해야 하는 한국당이지만 아직까지 한 명도 확정하지 못해 5·18 피해자들은 물론 여당과 국회의장 마저도 비판에 나섰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어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빨리 추천인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제출된 명단만이라도 청와대에 제출하겠다며 직접 독촉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9명이 모두 추천됐을 때 할지, 일부만 추천됐더라도 할지 여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지만, 일부만 포함된 명단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청와대에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당내 상황은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옛 여권을 계승한 정당이라는 이미지 탓에 한국당 추천으로 조사위원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때처럼 한국당 추천으로 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여론에 매도당하는 등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보니 다들 추천을 꺼린다"며 "지금도 찾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찾으면 될 텐데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의식해 입맛에 찾는 인사를 찾다보니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극우 논객인 지만원씨가 추천자로 거론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의 직무유기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제청된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 지연은 상황이 다르다.

아직 국정감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는 것은 국감만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여야의 대치로 헌법재판소가 1개월이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대법관 공백 상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중에 자꾸 청문회를 들고 나와서 국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해야 하겠지만 야당을 압박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당은 김소영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 만큼 마냥 청문회를 미룰 수 없다면서도 모든 국감이 끝나는 오는 7일 이후에나 특위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춘석·박범계·박완주·신동근·박주민·이재정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을 각각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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